층간소음 해결방안 가장 원활한 방법은

주위에서 흔하게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한 번 거슬리기 시작한 소음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지경으로 이웃간 주먹다짐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부분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살아갑니다. 층간소음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막아지긴 힘든 구조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힘들게 하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있을까요?

 

해결방법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층간소음 규제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이는 법적 분쟁을 통해 상대를 처벌하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공장 소음이나 항공기 소음 등과 동일하게 때론 더 밀접하고 진득하게 층간 소음은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런 규정이 없다니요?

 

 

그럼에도 참고할 수 있는 소음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경분쟁조정 피해보상의 기준으로 55데시벨입니다. 이는 주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야간엔 45데시벨로 조금 더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기준이 유명무실한 것이 이를 통해 실제 배상이 이뤄진 사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일단 관리사무소를 통해 또는 인터폰을 통해 이웃과 대화를 시도해봐야 합니다. 워낙 습관으로 하던 행동이라 자신의 행동이 이웃에게 소음일 꺼란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적지만 먼저 대화를 해서 자신의 고통을 어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질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정을 얘기해 동행을 요청한 후 함께 이웃집을 방문해 항의를 할 수 있죠. 이가 부담스럽다면 경찰에게 이웃집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충격요법으로 효과가 다소 있습니다.

 

법적 해결

 

 

그렇지만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에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자 층간소음 항의의 기준도 만들어졌습니다. 가끔 과도하게 층간소음에 예민하거나 지나친 방법으로 항의를 하기도 때문입니다. 허용되는 항의는 전화연락, 문자항의, 천장 두드리기 정도입니다.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51부에서 제시한 기준입니다. 현관문은 두드리면 안되는데, 천장을 두드리는 건 허용된다니 조금 의아합니다.

 

 

최후의 방법은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포털에서 이웃사이센터를 검색하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이웃사이센터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팩스 접수는 불가합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층간소음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상담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사연을 작성합니다. 이곳에서 안내되는 층간소음의 범위가 안내되어 있는데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만 해당됩니다.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수, 배소 소음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짖는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진동기계, 보일러 소리는 제외된다는 점도 주의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주상복합,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악기, 라디오, 텔레비젼,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인근 소란은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담글을 쓰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게시한 신청글은 접수 처리된 후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상담인이 관리 주체인지 개인 즉 입주민인지 고르고 상세 세대 정보와 층간 소음 현황에 대해 적습니다.

 

 

피해내용은 피해기간과 피해 소음의 종류, 피해 시간, 지금까지 층간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등을 100자 이내로 기술합니다. 가해 세대에서 층간소음 상담 및 중재 요청 안내문 발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층간소음 해결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어느 순간 갑자기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서로 조금씩 양보라는 방식으로는 더더욱 해결이 어려워보입니다. 좀 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방안이 하루속히 모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