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조회 가이드

꿈에 부푼 새 사업을 시작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업태와 종목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동안 의미없이 보아온 사업자등록증들엔 모두 업태와 종목이 있었는데 이게 내 일이 되고 나니 분류가 애매한 거죠.

 

 

이때 알아두면 유용할 업종코드 조회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사업자등록시에 당황할 일이 없지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업종코드 조회 방법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코드란?

 

 

우리는 한국표준산업코드와 업종코드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업종코드를 빼고 관련 법규의 코드는 대부분 통계 목적으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숫자 코드로 5자리입니다. 반면 국세청의 업종코드는 6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한 첨단업종의 구별, 동종 업종/동일 업종의 판단과 실익, 토지의 용도지역별 토지개발 허가 여부 등에 활용되고 통계정의 업종 코드는 종합소득 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확인시 필요합니다.

 

 

업종 코드 조회

 

 

업종코드 조회를 할 수 있는 곳은 홈텍스입니다.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홈택스를 조회할 경우 바로 잡을 수 있고 사업을 할 때 홈텍스는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업종코드 조회는 조회 발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회/발급 메뉴에서 가장 하단 기타 조회에서 기준단순경비율을 선택합니다. 업종코드라고 표시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비율이란 수입 금액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업종과 특성에 따라 평균적인 지출 경비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종코드 조회를 위해 기준 단순 경비율에 접속하면 업종코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를 모르기 때문에 업종에 검색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을 검색한 경우 다양한 도매 관련 업종 코드 목록이 검색됩니다. 목록이 많다면 어떤 업종코드를 골라야 할지 혼란스러운데, 각 코드를 클릭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조회만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업종 코드 리스트를 다운받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서 파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편한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주업태와 주종목을 기재하여 제출해도 최종 결정은 민원봉사실의 담당조사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실제와 다른 업종코드를 사용한다면?

 

 

실무에서 납세자가 실제 하고 있는 사업과 다른 업종의 업종코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을 할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업종 관련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자료소명 요구시 구분 기장 여부 및 사실거래 여부를 입증할 서류를 체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업종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면 국세청에서는 자료상 거래 협의자로 분류되어 해당 거래 건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거나 조사대장자로 정하여 거래 전반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는 과세 사업에서 수취한 매입세액에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라면 해당 업종의 매입비용은 업무무관비용이 되어 상여 처분되고 개인이라면 가사 관련비용으로 필요경비에 불산입됩니다.

 

 

업종코드 예시

 

 

업종코드 조회 방법에 대해 검색하면서 관련 검색어로 몇 가지 업종코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업종코드 701201은 중점관리업종 중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입니다. 701201부터 701700까지 부동산임대업 관련 업종코드입니다.

 

 

많이 검색되는 또다른 업종코드 940600, 940909, 940911은 모두 프리랜서 즉 기타 자영업의 업종코드입니다.

 

 

940903은 학원강사, 과외교습자 등에 이에 포함되고 940909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 검침원 등을 의미합니다. 940600은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를 받는 프리랜서가 해당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업종코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는데, 조회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업종코드가 갖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가르는 기준은 업종별로 매출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