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가능

직장생활을 하던 분들도 어떠한 이유로 인해 지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퇴직금 대상에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채운 분들에게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되면 사업주는 퇴사를 앞둔 직장인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몇 몇 사업주들은 이를 어기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개념에 대해 잘 모른다면 퇴직금을 아예 안 받거나 덜 받고 나오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연기할 수는 있지만 보통 14일 내에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공식에 맞게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에 위배되어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정직원 뿐만 아닌 아르바이트생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2호에 의거한 내용으로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을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고용주가 퇴직연금의 부담금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그러나 이처럼 근로기준법상에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내용이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장기근무자들의 퇴직금과 비교해봤을 때 벌금이 실제 지급액보다 적다보니 아예 법을 위반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은 퇴직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정 및 고소방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여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부담이고 스트레스일 상황이기는 합니다.

 

진정 및 고소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은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외에 진정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때는 지방노동관서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지방노동관서에 찾아가 경위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진정이 들어가고 난 후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경위 및 지급시기 등을 조사하는 사실관계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때 25일 내로 지급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고소가 진행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사업주를 입건하여 수사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체불임금 확정사실이 나오면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민사소송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하지만 퇴직금 미지급시 신고를 하고 진정 및 고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버틴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사업장이 속한 소재지 혹은 근로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인데요. 이 때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